강기정 광주시장, 이상기후 가뭄 국가적 문제…"물관리 지원 강화를"
물 관리 국가 역할 강화 촉구…노후상수도관 정비 지원 절실
지역개발채권 지자체 권한, 행안부에 지자체 자율권 요구도
강기정 광주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신홍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1인당 가용 수자원량 1000~1700㎥ 미만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물 스트레스 국가 분류는 1990년대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PAI)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물 기근(water-scarcity), 물 스트레스(water-stressed), 물 풍요(relative sufficiency)' 국가로 분류한 것이란 설명이다.
강 시장은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에 대해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한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및 이율 등의 결정은 지방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등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향후에 개최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과 관련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개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추진이 우선 의제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 시장은 2023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 상호협력을 위한 (재)광주비엔날레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란 주제로 2023년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동안 26개국 80여명의 작가 참여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펼쳐진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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