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구도 손본다…'완전 경쟁' 유도 검토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정부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은행이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 논란이 일자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의 예금, 대출 시장 독식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실제 이들 은행의 국내 예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7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함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를 바꾸는 게 국민의 편익에 근거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특수 목적 은행 등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가격 부담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복안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은행의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 형태지만 인가 단위를 다양하게 할 경우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나와 이들에게 특화된 대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허용될 수 있다.
연일 이어지는 질타에 은행권은 당혹감을 숨길 수 없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올 이어온 입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어느정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것은 맞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으로서 수익을 추구해야한다는 점에서 당국의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은행들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취약한 중소기업의 특례 보증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회사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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