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예금자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예금자보호 한도 2001년 5천만원으로 상향 이후 20 여년간 동결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은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이다.
현행법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 년 1 인당 2000 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GDP)은 약 3992 만원, 부보예금액은 총 2,754.2조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현행 예금보호 한도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예금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25 만 달러, 영국 8만 5000파운드,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 일본 1000만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0만 유로의 금액을 예금보호 한도로 정하고 있다.
원화로 환산해보면 캐나다 9500만원, 일본 9700만원, 영국 1억 3500만원, 프랑스 등 1억 3900만원 가량으로 1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예금보호 한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은 예금 규모는 2018 년 976 조원 , 2019 년 1072 조원, 2020 년 1265 조원, 2021 년 1422 조원, 2022 년 1504 조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예금보호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의 예금 규모에 비해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 사례처럼 금융 고객의 불안이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석준 의원실이 챗GPT 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예금자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향된 예금자보호 금액은 개인들이 예금을 예치할 때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현행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여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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