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반도체’…美, 대중 수출규제 유예 연장

산업·IT 입력 2023-06-13 20:44:00 수정 2023-06-14 08:54:33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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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안 마련 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대중 수출 어려워진 韓 반도체 기업 ‘숨통’

“기간 확정되지 않은 점 등 불확실성 여전”

[앵커]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당장 발등의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한국기업에 적용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지난주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만나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가까운 미래에 갱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에 대해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에 대한 규제 적용을 올해 10월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이로 인한 공백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채우지 말라는 요구가 나왔던 만큼 이번 유예 연장은 업계 리스크를 해소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 내에서 자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강도의 문제인데, 기간이라든지 내지는 유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예 연장이잖아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거든요. 큰 틀이 남아있는 한 좋은 현상은 아닌 거고요.”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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