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사업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 "강임준 시장, K기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판단
군산시 "SPC주관, 고교 동문이란 이유 특혜 주장 동의 못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때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간 감사 결과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등에 대한 비리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K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산시가 K 기업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MW규모 사업을 각각 49MW씩인 2개 공구로 분할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강 시장은 해당 기업이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으로,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군산시는 연 1.8%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다시 자금 약정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향후 15년 간 군산시에 약 110억 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태양광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군산시와 무관하게 모든 계약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금융사 자금 조달약정 체결에 대해서도 금융주간사인 NH투자증권이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시 공사를 인정해 SPC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당시 농협 고정금리 약정계약은 없었고, 금융자문조선사 계약 시 당시 기준금리를 감안해 금융권에서 조달 가능한 금리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펀드가 관계기관의 승인 지연으로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토단계였다.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SPC 소관업무로 군산시는 SPC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산시가 감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9:50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20:50Brian's 머니 플로우
본방송 김호빈,이준형 PD 브라이언 MC
-
21:20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21:50마냥 이쁜 우리맘
본방송 SEN PD SEN MC
-
22:50투자의 정도
재방송 김호빈 PD 이정원 MC
오늘의 날씨
2024-04-28(일) 12:00마포구 상암동2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