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날아드는 청구서… 韓증시, 신뢰 흔들

증권 입력 2023-06-21 20:43:1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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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국제분쟁… “韓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론스타 사태 이어 엘리엇에도 국민 '혈세'로 배상

1,3000억 물어줄 처지…'론스타 사태' 이어 또 패소

"정부가 시장 공정 경제 방해"…韓증시, 위상·신뢰 추락

론스타·엘리엇 이후에도 '산 넘어 산'…ISDS 5건 진행 중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는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수천억원대 국민 혈세 투입은 물론 한국증시의 위상과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에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약 690억원을 (5,358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자비용 등을 더하면 총 1,300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 배상의 7% 수준으로,

정부는 1조원대 배상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 투입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8월 2,925억원 배상 판정으로 끝난 ‘론스타 사태’에 이어 또 ‘일부 패소’ 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보다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3배 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압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 합병은 통과됐고,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배를 불린 것 아니냐는 비판 속 구상권 청구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결국, 한국 증시 위상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시장의 공정 경제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국제 사회가 공표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국제 소송이 5건이나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7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외서 날아드는 청구서에 한국 증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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