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카툰북 발간…“노란봉투법 입법시 산업생태계 위협”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

산업·IT2023-04-24

원주시, 2023년도 비상경제 예산안 1조 7,580억 원 편성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당초 예산 대비 1,710억 원(10.78%) 증가한 1조 7,58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비상경제 시국을 고려해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또한 공모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민생경제 회복 및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구체적 실현, 시민 불편 해소 등 시..

전국2023-04-12

美 “中 반도체 증설 5% 제한”…‘K칩스법’ 급물살

[앵커]앞으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안이 공개됐는데요. 국내에선 오늘(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각 21일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첨단 반도체는 5%,..

산업·IT2023-03-22

군산시의회, 1회 추경안 예결위 심의 돌입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앞서 각 상임위에서 지난 16일부터 예산을 세심하게 심의했으며 군산시가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6889억2200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4억8044만원을 삭감하고 1조6884억4156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특히 상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예산이 합..

전국2023-03-21

홍석준 의원, 예금자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은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우려..

전국2023-03-20

완주군의회 '완주 농업경영체 민원센터' 개소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요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를 대체 할 수 있는 ‘완주 농업경영체 민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완주 농업경영체 민원센터 개소는 제9대 완주군의회 개원 후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1호 건의안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다.특히 건의안 채택 후 해당부처로 송부하고,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국회의원을 ..

전국2023-03-03

완주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24일 군의에 따르면 이번 제274회 임시회기간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특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획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전국2023-02-24

강원도의회 인사특위, 도립대 총장 후보 검증 나서 ... 자질과 역량 검증에 중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는 오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광래 총장 후보자(현 가톨릭관동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찬환 현 강원도립대 총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12명 위원 선임으로 인사청문 준비를 진행해 왔다.특히, 올해 정책지원관이 6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 12명과 정책지원관 12..

전국2023-02-10

익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9일부터 10일간 회기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2023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249회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회기로 진행한다.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시정방향 및 정책추진 사항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개회 첫날인 9일에는 3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또 10~1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

전국2023-01-07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군산=이인호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4일 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며, 한경봉 의원은 수상 분야 중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022년도 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를 비롯해 지역현안 개선사업 및 지역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해 지..

전국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