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기본권 제약 관련법 개정해야"

[무안=신홍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정치기본권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오는 28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3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인 시위와 교사 선언 등 대중적 투쟁에 나서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면서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있다"면서 "정당 가입, 정..

전국2022-05-03

영광군 지방선거 대비 전 직원 대상 교육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준수를 각인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알려 선거법을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이날 강사로 나선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재성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특히 행정업무 추진 시나 일상 생활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소개했다.군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전국2022-04-28

전북경찰 '선거브로커 개입의혹' 본격 수사 착수

[전주=유병철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 선거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주소변경’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5일 오전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A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1시간 30분가량의 녹취록을 이미 확보한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보다는 이들이 요구한 인사..

전국2022-04-26

"권오봉, 공무원 동원 권리당원 모집"…강화수·정기명 수사 촉구

[여수=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장 경선 후보인 강화수·정기명 예비후보가 최근 권오봉 예비후보에게 불거진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권리당원 모집 및 대리접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예비후보는 25일 밝힌 공동 성명에서 "권오봉 예비후보가 MBC 토론회에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전남도당에 여수시장 비서실장을 통해 수차례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전국2022-04-25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전국2022-04-18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상향 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전국2022-04-13

광양경찰서, 광양시의원 2명 기소의견 송치…재난지원금 대외비 유출 '혐의'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긴밀히 추진한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광양시의회 정민기(60·중마동) 의원과 박말례(65·광양읍·봉강면·옥룡면)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

전국2022-04-12

한완수 의원, 허위사실 보도한 관련자 고소 조치

[전주=유병철 기자] 한완수 전북도의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연’이, 한 의원을 대리해 임실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A신문사 기자를 지난 11일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A신문 기자는 지난 5일 기사를 통해, 한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하지만 이런 기사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보도한 기자와 고발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한 의원 측이 법적조치까지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악의적으..

전국2022-04-12

5·18민주유공자들 "윤석열, 명의 도용 '특보 임명장'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광주=신홍관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명의의 특보 임명장이 남발된 것에 반발하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고소 방침도 밝혔다.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4일 오전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윤석열은 개인의 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선거 용도로 임명장을 남발해 개인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5·18민주유공자의 ..

전국2022-03-04

국민의힘 대구북을 당협, 사전투표 독려 합동 릴레이 펼쳐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승수)는 3일 당협 소속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합동 릴레이를 펼쳤다.   이날 사전투표 독려에 참석한 김승수 국회의원, 소속 시·구의원 등 당협 당원들은 합동으로 ‘3.4(금)~5(토) 사전투표해야 승리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당협으로서 합동 투표독려는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전투표에서 대선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

전국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