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中企 70%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

산업·IT2023-09-20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25명 위촉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부산지역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부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부산교육청은 부산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25명의 교육활동 보호 변호인단을 위촉했고, 위촉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전국2023-09-18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주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이 지난 11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본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한계와 법안 시행 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도 법령이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 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산업 분야의..

S경제2023-09-12

예스티, 경쟁사 특허소송…“특허 침해 근거없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는 경쟁사가 제기한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 특허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한 반도체 장비기업은 예스티가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예스티 관계자는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단계부터 이런 분쟁을 예상하고 특허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법인 및 법무법인과 다각적인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경쟁사 특허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nb..

증권2023-09-08

농협중앙회 '직장 내 괴롭힘 무관용 징계' 공수표 비난

[군산=이인호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임직원 비리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무관용으로 엄중 징계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에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지역 농협에서 벌어지는 있는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면서 농협 조직 내부의 자정 및 통제 기능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제 전북 군산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간부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장 내 가해자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2..

전국2023-09-08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정상 추진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제동이 걸렸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향후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전국2023-09-06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9월 접수, 10월 교육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10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청년·사회초년생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자칫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7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청년·사회초년생 등 전 시민이 교육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내 대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다.   교육은 '전세사기 예방법, 대처방법 다 알려드..

전국2023-09-04

원주시, 공포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 강력 법적 조치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게 제목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영화는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와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방범죄를 우..

전국2023-08-27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수 폭행 혐의 "무죄"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과 관련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 교육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

전국2023-08-25

중진공, 재도약 성공기업의 투자유치 위한 ‘IR마트’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5일 재도약 성공 유망기업의 민간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 설명회로 ‘제4차 재도약 KOSME IR마트(IR마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IR마트는 재창업자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재도약지원자금 지원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IR마트 참석자로는 중진공 재기지원 사업을 통해 과거 사업실패 경험을 딛고 일어선 유망 중소기업 7개사와 벤처캐피탈(VC) 6개사 등 총 13개사가 참여한다.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한 기업은 ▲굿터치(굿핏..

산업·IT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