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분위기 확산

[전주=박민홍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고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주 의장 역..

전국2023-11-16

LG U+, 한국전력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 사업 나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 사업을 준비한다고 14일 밝혔다.국내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입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발전 사업자가 거래 전날 발전 가능 용량을 입찰하고 전력거래소는 예측된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전력 가격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지난 8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발표했다. 계절, 시간 등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 발전량 예측과 ..

산업·IT2023-11-14

전남 공무원노조 "최저임금 미달, 선거관리 수당 증액해야"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도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예산안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공무원노조 전남연맹(전남도청,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화순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부터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안을 최저임금에 맞도록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이번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

전국2023-11-14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중기부,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

산업·IT2023-11-13

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업역 내에 속해 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토록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축사 및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

부동산2023-11-09

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

산업·IT2023-11-09

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낼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2023-11-08

전남 인구 10만 미만 17개 지자체…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만명 미만 17개 군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4급(지방 서기관)에서 3급(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도 시·도는 월 150만 원→200만 원으로 50만 원이 오르고, 시·군·구는 월 110만 원→150만 원으로 40만 원 상향키로 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국2023-11-08

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

전국2023-11-03

홍석준 의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해 네거티브존 적극 추진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7일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

전국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