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면 시세차익”…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토지와 분리해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는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아파트'로도 불리는데요. 정치권에서 10년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토지임대부 ..

부동산2023-12-0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

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뺀 값에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입니다.제품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수입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산업·IT2023-12-01

SK이노 지원 환경 소셜벤처 '쉐코', CES 2024 혁신상 수상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SK이노베이션(SK이노)이 자사가 육성 및 지원하는 환경 소셜벤처 쉐코가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4’를 앞두고 발표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쉐코는 CES 2024에서 소규모 해상 누유 사고용 유회수기 신모델 ‘쉐코 아크-M(Sheco Ark-M)’이 드론∙무인시스템(Drones & Unmanned Systems), 인간 ..

산업·IT2023-11-30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절실”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

산업·IT2023-11-28

농협중앙회장 '첫 직접선거' 호남표심 결집 최대 관건

[무안=김준원 기자]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이 투표권을 갖는 첫 직접선거에 따라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투표권을 갖는 조합장 비율이 약 23%에 달하는 호남 표심의 결집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28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내년 1월25일로 예정돼 있고, 전국 조합장 가운데 5~6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4년 단임제 상황에서 임기 시한을 앞둔 현 농협중앙회장..

전국2023-11-28

홍석준 의원, 제대혈 활용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전국2023-11-28

금융당국 "2금융 이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금융당국이 오늘(27일)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논의를 위해 17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장들과 회동에서 밝힌 '상생금융'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첫번째 순서 입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은행이 도덕적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환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

금융2023-11-27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기대감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한병도·정운천·윤준병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통과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전통문화의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한 유무형의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

전국2023-11-22

현대차, ‘2024 포터 II’ 출시…“LPG 터보 엔진 탑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현대자동차는 LPG 터보 엔진 탑재로 새롭게 태어난 소형 트럭 ‘2024 포터 II’를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4 포터 II는 LPG 터보 엔진을 신규 적용해 동력성능과 경제성을 높이고 인포테인먼트·편의사양을 강화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4 포터 II에 기존 2.5 디젤 엔진 대신 새로 개발된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엔진은 터보차저를 적용해 저속에서..

산업·IT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