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전주=박민홍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전북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2023-06-05

군산 하나리움 임대아파트 보증금미반환 해결 '청신호'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동 하나리움 아파트 민간분양형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피해[본보 1월 18일자 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수 년간 피 눈물로 버틴 피해 임차인들이 그 동안 군산시,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에게 피해 구제를 호소했지만 뾰쪽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평가다.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와 정부가 ..

전국2023-05-26

전북개발공사-LH전북지사 '주거복지 향상' 의기투합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가 지역발전과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23일 전북개발공사 중회의실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윤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장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제2의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인구소멸지역내 공공임대주택 용지 확..

전국2023-05-24

LH, 임대주택단지에 고속도로 노면 컬러안내선 확대 적용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Info-Line)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LH는 경남 소방본부와 협업해 경남권 임대주택 6개단지에 인포라인을 시범 설치했다. 그 결과 관할 소방서의 출동 시간은 단지 입구에서 특정 동으로의 도착 시간이 19% 단축됐다.소방원과 입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방원의 92%와 입주민의 93%가 인포라인이 소방차 출동여건에 도움이 되고, 확대..

부동산2023-05-23

전남도, 1회 추경 6,638억…총 예산 11조19억으로 늘어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제일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본예산(10조 3,381억)보다 6,638억 원(6.4%) 늘어난 11조 1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방점을 뒀다.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적립한다.분야별로 ▲미래 전략..

전국2023-05-23

LH, 국민이 제안한 '국민마음愛' 당선작 공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불편한 것, 바라는 것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354건 중 주거복지 분야에서 127건으로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접수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심사위..

부동산2023-05-22

경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장애인 자립지원 나서

[안동=김정희기자] 경북도는 18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신광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대책 추진(‘22.11.9),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재가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국․도정 과제 증가와 사회적 요구 확산으로 장애인 자립과 연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2023-05-19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해제 통합지침' 개정…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경기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

전국2023-05-03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대출"

[앵커]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 대출 등을 통해 전세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특별법 적용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로 판단된 경우, 다수의 ..

부동산2023-04-27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활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받는다.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산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000만원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시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전국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