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

[전주=유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자리에 내년 4월 5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12일 결정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당헌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됐을 때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다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 사유가 부..

전국2022-12-12

전주지검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무더기 기소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검은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수사를 벌인가운데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등 14명을 무더기로 30일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측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

전국2022-12-01

내년 3월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

[군산=이인호 기자]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와 군산시 농·축협조합운영협의회가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30일 실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군산시 9개 농·축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법령 준수 △임직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금품선거 OUT △부정선거 근절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다졌다.김대호 지부장은 "부정선거 및 금품선거 근절을 통해 청렴한 농협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

전국2022-11-30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전국2022-11-26

군산시체육회 관계자 업무방해죄 '피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스포츠클럽이 군산시체육회 체육 행정을 사실상 총괄하는 관계자 B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7일 군산시스포츠클럽에 따르면 지난 4일 클럽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산시스포츠클럽 등록 신청을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법인세법,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클럽 등록을 거부한 관계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클럽 관계자는 "군산시체육회는 체육 운동을 범시민화 해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체육 행정을 핑계로 갑..

전국2022-11-07

군산시체육회가 특정 스포츠클럽 등록을 거부한 까닭은?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체육회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앞두고 당초 규정에도 없는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부적격 사유를 공문이 아닌 팩스로 해당 클럽으로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당초 목적으로 초대 민선 '윤인식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기대와 달리 소통과 독립성에서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

전국2022-11-01

금품살포 의혹…경찰 "강임준 군산시장 등 6명 '검찰 송치할 것"

[전주=이인호 기자] 지난 6·1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 선거 혐의를 받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강임준 시장과 주변인들이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종식 전 의원을 회유한 정황과 함께 김 전 의원이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선언을 주장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

전국2022-10-24

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태료 제재로 전환 필요"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국2022-09-29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부산=유태경기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오태원 북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6.1 지방선거까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문자 내용은 오 구청장의 출판 기념회 등 언론 보도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오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문자 발송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한 것..

전국2022-09-21

우범기 전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전주=유병철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 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전국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