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

전국2024-01-26

국토위 국감, 여야 ‘양평고속道’ 공방 집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24일 일정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부실시공 이슈부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시작부터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LH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 등 민감 이슈가 많은 만큼 시작부터 거친 샅바싸움이 연출됐습니다.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부동산2023-10-10

건설업계, 국감 줄소환…‘부실시공‧중대재해’ 도마 위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CEO들이 증인대에 오를 예정입니다.올해 건설업계에선 부실시공, 중대재해, 벌떼입찰 등 이슈가 많았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앞둔 상황이라 ‘호통국감’이 재현될까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줄소환이 예고됐습니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CEO는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선 국토위에선 임병용 GS건설 부회..

부동산2023-10-05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전국2023-09-05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여야 261명 의원 발의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

전국2023-08-22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부동산2023-05-24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 한뜻"…강기정 시장-송갑석 의원 '머리맞대'

[광주=신홍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안’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심의에 앞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국회의원과 전략회의를 가졌다.강기정 시장과 송갑석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 및 이전지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필요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강 시장은 이어 송 의원에게 ‘광주군공항특별법’이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고, 다음달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

전국2023-03-26

국립공원 보전관리 업무에 국토위성영상 활용

[원주=강원순 기자]국립공원공단(공단)과 국토지리정보원(정보원)은 21일, 공단 본사(강원 원주시)에서 국립공원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협력확대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있어 국가공간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협약식에는 공단 송형근 이사장과 정보원 조우석 원장이 참석했다.공단은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위성영상 등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자연자원조사, 재난위험 안전관리,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공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연구 ..

전국2023-03-21

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전국2023-03-21

인천경실련 "스카이 72, 버티기 영업으로 1천억원 벌어…환수해야"

[인천=차성민기자]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방위 조사가 진해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

전국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