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 정리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176억 원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326억 원)의 54%다.   울산시의 지방세수는 2018년 1조9470억 원에서 2022년 2조 4559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체납액은 2018년 744억 원에서 2022년 604억 원 등 감소 추세로 시와 구·군의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

전국2023-07-31

윤창현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발의…신종 보이스피싱 근절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 A 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동결됐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이 입금됐는데 알고보니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자 은행이 A씨의 계좌를 정지시킨 것. 잠시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줄 테니 30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18일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

금융2023-07-19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처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금융2023-06-30

BNK부산은행, 대안 신용평가모형 도입해 취약계층 금융지원

[부산=김정옥 기자]BNK부산은행은 취약계층 고객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안 신용평가모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가스비,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의 자동이체 정보를 활용한 비금융정보를 더해 개인의 신용도를 더욱 정밀하게 평가한다.   이번 대안 신용평가모형 도입으로 더욱 정교한 대출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전통적인 신용평가모형에서는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 고객의 ..

전국2023-03-13

빗썸 연구소 "한국판 FTX 사태 발생 가능성 無"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내 가상화폐 규제 상황에 따라 '한국판 FTX 사태' 같은 사건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FTX 사태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 끝에 결국 파산을 신청한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올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가했다.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금융2022-11-22

프라뱅, FIU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통과해 정식 거래소 운영 착수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은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거래소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프라뱅은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의 필수 요건인 ISMS 인증 획득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 지난 12월 30일 FIU로부터의 사업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증권2022-01-05

금융당국, NFT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앵커]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가 NFT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7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

증권2021-11-23

제도권 편입한 암호화폐, 남은 규제에 ‘혼란’

[앵커]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달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힘겹게 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어 ‘산 넘어 산’입니다. 과세, 트래블룰 등 인프라와 국제 표준은 없지만 거래소들은 규제 일정을 맞춰야 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 업권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곳곳에 존재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고요. 먼저 거래소들 현황 설명해주시..

금융2021-10-14

위메이드트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위메이드트리는 2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지난 24일 마쳤다고 밝혔다. 위메이드트리는 블록체인 지갑인 위믹스 월렛을 서비스하고 있다.위메이드트리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 시스템의 보호조치 기준 검증인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24일에 신고를 완료했다.이에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KYC(본인인증)와 AML(자금세탁방지) 기능이 위믹스 월렛에 적..

증권2021-09-27

[이슈플러스]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의 날…줄폐업 속출

[앵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늘(17일)까지 폐업 공지를 해야 해서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필수 신고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에 놓여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앵커] Q. 거래소들 현황은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래소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금융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