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전국2023-04-09

보이스피싱 예방…라온시큐어 ‘스마트안티피싱’, 새 피싱 패턴 AI 탐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IT 통합보안·인증기업 라온시큐어 자회사 라온화이트햇이 AI로 새로운 피싱 패턴을 탐지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안티피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스마트안티피싱은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피싱 문자, 피싱 앱, 사기 전화 등을 사전 탐지해 차단하는 앱으로 제휴 금융사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 System)와도 연동돼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플랫폼 서비스다.보이스피싱은 전화나, SMS, 톡메신저, 이메일로 접근해 악성앱 설치를 통..

산업·IT2023-04-07

HUG, 시중은행 9곳과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업무계약 체결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달 29일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시중은행 9곳과 최종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위수탁계약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 선정의 후속조치로서 해당 은행은 4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전국 일반 수탁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

부동산2023-04-03

저축은행 순이익 20% 가까이 ‘뚝’…연체율은 3%대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은 영업이익이 줄고 연체율은 오른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5,957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급감했다.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예·적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이자비용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2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이자비용은 69.5%나 올랐다.   여기에 ..

금융2023-03-24

아산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아산=김정호기자]충남 아산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선문대학교에서 열렸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5일, 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2020년 8월 지구 지정 이후 2년 반 만에 고시되면서 그간 누적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도시개발 청사진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시행사인 LH는 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경과와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수립된 생활권별 특화계..

전국2023-03-24

'택배사·질병관리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최근 택배회사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바른 정보로 바꿔달라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형식이다.   피해자가 정보 변경을 위해 문자 내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사이트 연결 혹은 악성앱 설치로 유도된다.   사기범은 이를 통홰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

금융2023-03-22

나주축협 선거 '상대 비방전' 얼룩

[나주=주남현 기자] 오는 8일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나주축협 조합장 선거가 상대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2일 김규동 현 조합장이, 상대후보자인 나상필 후보가 특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3일 나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 "자신이 이씨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김 조합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계획된 작업이다"며 "이에 김 조합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내가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전달했..

전국2023-03-03

'스포츠 전국대회 봇물'…군산시, 스포츠 메카 '급 부상'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들어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지난달 2023 군산오픈 새만금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2023 금석배 전국중학생축구대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KPGA 군산CC 오픈 프로골프대회, 금석배전국학생축구대회(초등, 고등), 전국청소년클라이밍대회 등 국제‧전국대회와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야구, 골프, 축구, 탁구) 등이 군산시 일원에서 열린다이에 따라 국제·전국 스포츠대회의 성..

전국2023-03-02

한전, ‘차세대 전력 산업 리더’에 장학금 전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전력(한전)은 28일 본사 비전홀에서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전국 73개 대학교 및 9개 대학원 장학생 107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됐다.   한전은 청년 학업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19년간 1,274명에..

산업·IT2023-02-28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2인 고발

[전주=유병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조합장과 모 조합의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조합장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500여건, 2천6백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전국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