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 경산세무서와 불법 사교육 선제적 대응

[경산=김정희기자]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화)은 경산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교육(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개인과외)을 근절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15일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전단지)를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

전국2024-03-19

김승수 의원, 불법·탈세 온상 공유숙박업의 합리적 제도화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공유숙박업의 무등록 불법영업과 탈세 문제를 지적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합법영업을 하는 숙박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공급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을 촉구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등록 영업과 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기존의 숙박업체간 문제, 주민들의 불편 등 복잡한 이해관..

전국2023-11-01

김승수 의원, "미등록 숙박영업 적발 업소 72% 에어비앤비로 영업"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전국 15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9.)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하며, 미등록 숙박업 영업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2023-10-10

울산시,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실시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11~29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94개소(대부업 137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 채권추심업 1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

전국2023-09-11

전북도, 청약과열 아파트 "떴다방 꼼짝마"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무자격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 호객(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18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

전국2023-08-02

창원특례시, 전통시장 위생관리 수준 더 높인다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판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식품 취급업소가 밀집한 의창구 봉곡시장, 성산구 양곡시장, 마산회원구 동마산시장 3곳을 선정,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사업을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는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와 전통시장 식품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전국2023-05-16

토스뱅크,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오픈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토스뱅크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가입과 납입, 관리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번 출시를 맞아 토스뱅크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고, 혜택은 가입 후 한 달 뒤 토스뱅크 계좌로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재기의..

금융2023-05-08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전국2023-02-14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 시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

부동산2023-01-19

신 익 선 의원,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원주=강원순 기자]신익선 원주시의원은 29일, 제 235회 원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주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원주시 특사경 직원들은 각 과에서 본연의 업무와 함께 특사경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 업무에 시달리고 더불어 특사경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전문 지식 결여 등 조사 후 기소까지는 아직 미숙한 단계로 이를 전문화하고 관리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에는 약 50여 명의 특사경 직원들이 있으며 불법행위..

전국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