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법원 안동지원 참관방문단 맞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9일 이영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지원장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참관차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이영철 지원장 등 5명과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등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장들이 환담한 뒤 기관 현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용동·취사장·작업장·진료실 등 교정 현장을 둘러보고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이영철 안동지원장은 "우리나라 교도소 중의 교도소인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전국2024-03-20

광주시 "5‧18 왜곡·폄훼 대통령실 사과, 황 수석 경질을"

[광주=신홍관 기자] 국민의힘 도태우에 이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사실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광주시는 1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이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5·18 당시 목숨 걸고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웠던 광주시민들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법원 판결로 이미 사실로 확정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전국2024-03-19

[이슈플러스] 은행권, 아직도 홍콩ELS 내부 검토…당국 '자율 배상' 압박

[앵커]지난주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금융감독원의 홍콩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홍콩ELS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

금융2024-03-18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김성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 이정숙 前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추천됐다. 기존 유용근·서태종·문수복 사외이사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김성진 후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대표 전무,..

금융2024-03-08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중 … "정체기 성장통, 협의체 만들어 소통 시작해야"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유행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게임 대표 기업인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부터 신생기업까지 IP 분쟁에 폭넓게 얽혀 있다.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숙기에 다가가며 발생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게 현재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는 명확한 표절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계자들은 규제의 부재보다 업계 간 ‘불통’이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간 소통을 통한..

산업·IT2024-03-06

한화오션 VS HD현대重, ‘구축함 기밀 유출’ 갈등 심화

[앵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부턴데요. 기밀유출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관여했느냐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기자]대형 방산 프로젝트인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KDDX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어제(4일) 한화오션이 경찰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처벌해달라”는 ..

산업·IT2024-03-05

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전국2024-03-05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지원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1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3.1런 행사에 참가하고, 2024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억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의 건강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총 21채의 독립유공자 후손 집고치기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일부 인테리어 및 시설 고치기에서 노후화된 집을 철거 후 새로운..

부동산2024-03-04

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