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한 규정 개선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

산업·IT2024-05-16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민간부문에서 유일하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법의 날'은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해 정해졌다.기본인권을 옹호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조계 가장 큰 행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행사를 주관해오고 있다.박준희 회장은 지난 1991년 9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

전국2024-04-25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중 … "정체기 성장통, 협의체 만들어 소통 시작해야"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유행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게임 대표 기업인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부터 신생기업까지 IP 분쟁에 폭넓게 얽혀 있다.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숙기에 다가가며 발생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게 현재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는 명확한 표절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계자들은 규제의 부재보다 업계 간 ‘불통’이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간 소통을 통한..

산업·IT2024-03-06

"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포스코홀딩스 CEO 후추위, 롱리스트 18명 확정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오늘(17일) 외부 12명, 내부 6명 등 롱리스트 18명을 확정했습니다.후추위는 ‘롱리스트’ 18명에 대해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은 회장후보군에 대한 공정한 자격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추위 관계자는 “자문단은 후추위와 독립해 후보들의 산업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후추위는 자문단 평가결과를 반영해 오는 24일 제 7차회의에서..

산업·IT2024-01-18

포스코홀딩스 CEO 후추위, 롱리스트 18명 확정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오늘(17일) 외부 12명, 내부 6명 등 롱리스트 18명을 확정했습니다.후추위는 ‘롱리스트’ 18명에 대해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은 회장후보군에 대한 공정한 자격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추위 관계자는 “자문단은 후추위와 독립해 후보들의 산업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후추위는 자문단 평가결과를 반영해 오는 24일 제 7차회의에서..

산업·IT2024-01-18

포스코홀딩스 후추위, 롱리스트 18명 압축…이달말 파이널리스트 확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17일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추위에서는 지난 제 5차 회의에서 외부 평판조회 대상자 15명에 대한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심사를 했으며, 이중 ‘외부 롱리스트’ 12명을 결정하고, 또한 추가심사를 통해 ‘내부 롱리스트’ 6명을 포함한 ‘롱리스트’ 18명을 확정했다.   후추위에서는 확정된 ‘롱리스트’ 18명에 대해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CEO후..

산업·IT2024-01-17

양부남 "시민 눈높이 '공정 시스템' 작동되는 나라 만드는데 한 몫"

[광주=신홍관 기자] “김건희 특검법 거부,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 출마할 양부남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출근 시간 1인 시위로 활동을 시작한다.지난 11일에도 이른 시간 쌀쌀한 날씨에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어김없이 1인 시위를 한 후 인근 커피숍에서 양부남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실증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화두로 커냈다.양 위원장은 “수사의 칼 끝이 ..

전국2024-01-13

“김관영은 국민 에너지 북돋아 주는 ‘치어리더’형 지도자”

[전주=박민홍 기자] 제22대 총선을 불과 90여 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을 분석한 한 권의 책이 연초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화제의 신간은 '포스트 윤석열 : 한동훈에서 김관영까지'.책은 시판도 되기 전에 호사가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D일보 황형준 기자가 550만 조회 수를 기록한 자신의 온라인 전용 칼럼 ‘황형준의 법정모독(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을 읽겠다)’을 증보판으로 출간하며 2024 총선과 2027 대선을 움직일 유력 정치인들을 전격 분석했다. 책에는 한동훈, 윤석열, 이낙연, 오세훈, ..

전국2024-01-02

‘2023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22일 개최…‘산업보안 20년 역사’ 주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2023년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산업보안 이슈 공유 및 토론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보안 행사이다.   올해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

산업·IT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