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확정…"최대 100% 차등 배상"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39만6,000계좌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기준안에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100% 비율로 차등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는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20~40% ..

금융2024-03-11

[이슈플러스] 홍콩ELS 최대 100%배상…은행 "내부 검토 중"

[앵커]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의 자세한 내용과, 이번 배상안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기자]네, 은행연합회입니다.[앵커]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기자]오늘(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2024-03-11

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최대 100%…분쟁조정기준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검사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 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

금융2024-03-11

홍콩ELS 2차 검사 착수…배상 범위 어디까지?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ELS 손실액 총 규모가 7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ELS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당국은 판매한 은행권을 향해 자율 배상안 준비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국의 검사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뜻을 굳혔다. 금융권과 피해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DLF 사태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콩ELS 손실 5,000억 넘어…피해자 "금융당국 피해 방치" 감사 ..

금융2024-02-16

군산 '새만금 관할권사수 의지' 시민들 '똘똘 뭉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17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 집회’를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600여 명의 시민과 김영일 의장 등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에 대한 군산시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발언, 강임준 시장의 인사말, 홍용승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자유발언, ..

전국2023-11-18

“직접보고 결정”…부실시공 여파에 후분양 부각

[앵커]올해 부동산 시장은 부실공사, 하자 등 논란이 유난히 많았는데요.관련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지은 뒤에 분양에 나서는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까지 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후분양 단지에 쏠리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이 처리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2023-11-13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단, 예산확보 협력"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전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2일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군산과 김제는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이같이 주장했다.특히 정치권과 수도권은 통합 열풍인데 전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도 없이 군산·김제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시의회는 “전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하고 시민들은 전북도의 미래를 우..

전국2023-11-03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전북도 적극 중재 '촉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북도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자유발언, 구호제창,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했으며 8만여 군산시민의 뜻을 담은 서명부를 전북도지사에 직접 전달했다.이번 투쟁에 모인 1000여 시민들은 정부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빌미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및 SOC예산 대폭 삭감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

전국2023-10-18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범시민 가두서명 전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관할권 중재에 대한 전북도 결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12일과 13일 진행했다.가두 서명에 참여한 군산시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관할권 분쟁에 전북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정부가 새만금 예산삭감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들고 있는데 전북도는 대체 무슨 이유로 새만금 관할권 중재를 회피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입장을 ..

전국2023-10-14

군산시의회 "전북지사, 분쟁위 앞 새만금 관할권 명확한 입장을"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난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SOC 예산과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별도라는 입장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전북지사가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이달에 있을 제5차 중분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차후 군산과 김제 갈등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군산시민의 의지를 담은 서명부 전달도 결의했다.모두발언을 통해 김영일 의장은 “전북도 새만금 예산도 ..

전국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