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중대재해 예방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 박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TF조직으로 운영하던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해체하고 상설 전담부서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중대재해 대응 업무의 통합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를 위해 먼저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각 차량기지 5곳과 고객센터, 자회사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각 소속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전국2024-01-29

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열어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배후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와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

전국2024-01-29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원주시의회, 2월 5일까지 제246회 임시회 개회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의회가 오늘(26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11일간 제246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 박한근, 곽문근, 조용석, 최미옥, 김학배, 조창휘, 심영미 의원이 ▲..

전국2024-01-26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KOMIR, 올해 광해방지 사업에 1,078억 집행

[원주=강원순 기자]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KOMIR)은 올해 대한석탄공사 조기 폐광지역에 198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국 236곳 가행 및 폐광산의 광해 복구를 위해 전체 예산 1,078억원을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51억원) 대비 43%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로 △광해방지시설물 사후관리·운영 312억원 △수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206억원 △오염 농경지 토양개량 복원 191억 △소음·먼지날림방지 112억 등이 포함된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 과정 및 폐광 후 발생하..

전국2024-01-25

"영세업체 폐업위기 몰릴 것" 김기문, 여야 원내대표에 '중처법 유예' 호소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

산업·IT2024-01-24

경제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경제계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

산업·IT2024-01-24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

산업·IT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