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295명 공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171명, 법인 124명 등 총 295명이다.전체 체납액은 99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원, 법인은 3억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요지 등이다.전북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전라북도 지방세 심의위..

전국2023-11-15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298명 공개…체납액 103억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9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

전국2023-11-15

대구광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전국2023-11-15

"광주시, 고액체납 관리 소극적…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야"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고액체납자 관리에 소극적이고 탈루·은닉세원에 대해 효과적인 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대해 “2021, 2022년 조사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전국2023-11-10

대구광역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이는 민선8기에..

전국2023-08-07

울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 정리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176억 원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326억 원)의 54%다.   울산시의 지방세수는 2018년 1조9470억 원에서 2022년 2조 4559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체납액은 2018년 744억 원에서 2022년 604억 원 등 감소 추세로 시와 구·군의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

전국2023-07-31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전국2023-03-17

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종합계획 수립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37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창원시의 이월지방세 체납액은 총 657억 원으로,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지방소득세 237억 원(36%)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동차세 226억 원(34%), 재산세 136억 원(21%), 주민세 27억 원(4%), 기타 세목이 31억 원(5%) 등이다.   시는 미래 50년을 위한 혁..

전국2023-03-02

대구시, 체납세 징수 전국 1위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0년 연속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2022년도에 대구시는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 726억 원(구·군세포함) 중 48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66.1%로 6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전국2023-02-15

울산시, 비양심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6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고액체납세를 전문 징수할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 고액체납시세 징수전담요원, 임기제 채권추심 전문인력,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1월 1일 기준 390억 원의 체납 시세 중 건당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576명, 97억 원 가운데 40억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행방과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

전국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