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광양=조용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

전국2024-04-16

증권사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PF 리스크 관리 실패시 책임 묻겠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

증권2024-01-24

전환사채 악용 막는다…옵션행사 공시 의무화

전환사채 CB가 대주주의 지분 늘리기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CB 콜옵션 행사자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CB발행 콜옵션 행사자 지정과 양도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CB는 발행시는 회사채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 채권처럼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위는 최근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금융2024-01-24

식품 웃고 유통 울고…희비 엇갈린 3분기 실적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며 식품·유통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유통기업들은 수익이 저하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관련 내용 산업 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이번주 많은 식품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어떻게 집계됐나요?[기자]네. 주요 식품사들이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산업·IT2023-11-17

김승수 의원, 불법·탈세 온상 공유숙박업의 합리적 제도화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공유숙박업의 무등록 불법영업과 탈세 문제를 지적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합법영업을 하는 숙박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공급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을 촉구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등록 영업과 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기존의 숙박업체간 문제, 주민들의 불편 등 복잡한 이해관..

전국2023-11-01

김승수 의원, "미등록 숙박영업 적발 업소 72% 에어비앤비로 영업"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전국 15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9.)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하며, 미등록 숙박업 영업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2023-10-10

[이슈플러스] '541건' 가짜 집값 의심…"시세조작 뿌리 뽑는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를 한 뒤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집값이 얼마나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지 등을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우선, 오늘 국토교통부가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짚어주시죠.[기자]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

부동산2023-08-10

[단독] 군산 시민단체, '감사원 적발 태양광 사업'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 등 검찰 고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시민단체가 혈세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고발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강임준 군산시장 등에 대한 비리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와 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이..

전국2023-07-13

[대박땅꾼의 땅땅땅] 문중땅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종중땅은 흔히 문중땅이라고도 불리는 가문의 땅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인기드라마의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면 100년 전통의 국수 공장 사장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 100억짜리 땅문서를 걸고 후계자 경선을 진행한다. 100억 토지에 눈이 먼 자식들은 열심히 경선에 참여하지만, 후에 이 땅이 종중땅임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종중땅은 가족들이 공유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오랫동안 전해져오는 땅일수록 규모가 크고 지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 따라서 한 사람 말만 믿고 계약하기..

오피니언2023-07-06

무분별한 시위에 침해받는 시민 권리…“해외처럼 집시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

산업·IT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