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추진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재점검했고,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정착을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이번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먼저, 현장 이송단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전국2023-08-02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사와 교권,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일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전국2023-08-02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존중위해 모든 조치 시행할 것"

[전주=이인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담실에는..

전국2023-08-02

교권보호 제도 정비 긴급 설문 조사 ... 교원·학부모 95.3% “교권보호 제도 정비해야”

[춘천=강원순 기자]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 지역 교원·학부모 90% 이상이 교권보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원장 강삼영)과 강원학부모연합(대표 백소련)이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원·학부모 95.3%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의 긍정 답변은 99.6%, 학부모는 92.1% 였으며, 특히 교원..

전국2023-07-28

서거석 전북교육감 "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0.6%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대비 25%p 상승한 수치다. 서 교육감은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등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이행률은 미래 39%, 책임 32.3%, 안전 48.8%, 자치 37.8%, 협력 56%, 공동체 39.2% 등이며 특히 안전과 협력, 공동체 분야는 목표율을 초..

전국2023-07-25

도로교통공단,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원주=강원순 기자]도로교통공단은 25일 원주 본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강월구 전문 강사는 ‘피해자를 존중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강의했다.공단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금)에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전국2023-07-25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1년…공약 6월 말 현재 40.6% '이행'

[전주=이인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0.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25%p 상승한 수치다. 서 교육감은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동체 등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분야별 이행률은 미래 39%, 책임 32.3%, 안전 48.8%, 자치 37.8%, 협력 56%, 공동체 39.2% 등이며, 특히 안전분야와 협력분야, 공동체분야는 목표..

전국2023-07-25

원주시 공무원 폭력행사 민원인에 대해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 17일,18일 이틀간 시청 민원실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제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찾아와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되었고 현재 구속된 상태다. 원공노는 민원인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일이라 판단하여 직원..

전국2023-07-25

202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영동권역과 영서권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동권역 80명과 영서권역 120명 등 심의위원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연수는 변성숙 변호사(경기도교육청 소속,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연구진)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가이드북 개정 내용과 심의 시 주의할 점 △다양한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심의위원회 운영 △법원의 다양한 학교폭력 판례를 함께 ..

전국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