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발의,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전국2023-03-01

HUG, 국민 주거부담 경감 위해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여 금번 업무보고에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으며,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

부동산2023-02-28

"서민 주거 안정 지원"…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하나은행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선정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하나은행은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또한, 수탁은행으로서 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 서민형 정책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됐..

금융2023-02-20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우리은행은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앞서 우리은행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평가에 참여해 4회 연속으로 선정됐다.이후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

금융2023-02-17

BNK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협상 적격자 선정

[부산=김정옥 기자]BNK부산은행은 17일 지방은행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협상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위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계약 체결 후 오는 4월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외 주택도시기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인 ▲전세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 ▲주택구입 용도의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전국2023-02-17

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확대 운영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국2023-02-16

HUG, 튀르키예·시리아에 지진피해 성금 5,000만원 전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에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5천만원을 전달한다고 15일 밝혔다.HUG는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번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현지에 가장 필요한 의료품, 텐트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HUG 관계자는 “추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금된 아우르미 사회봉사단 기금을 통해 성금 2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

부동산2023-02-15

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

부동산2023-02-13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빌라왕 사기' 대책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허술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빌라왕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가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전세금 반환..

부동산2023-02-02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

전국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