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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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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아니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10월 28일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부동산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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