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김재영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하지만 대출받..

전국2021-12-08

코로나로 파산 신청↑…개인파산 5년만 최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지난해 보다 4,737건 늘었습니다.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작년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지난해 보다 14.8% 늘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이 1,..

경제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