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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인 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국적 철폐'

      [안산=임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지난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

      전국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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