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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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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청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부담과 법률지식 등의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 지원하는 제도다.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이들은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청구인을 대리해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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