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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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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OUT…노웅래 의원, ‘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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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 49조원 더 걷혀…경기회복 영향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9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정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yh@sedaily.com
증권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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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넘쳤다”…고개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앵커]올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세수가 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6,000..
경제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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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납부 연기 579만건…28배 급증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올해 국세 납세 유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유예는 사업 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 건수는 총 578만9,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납세유예 금액은 6월까지 2..
경제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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