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선정…세종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만1,000㎡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6일 오후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했다.이날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전국2022-04-26

이종배 의원, 안건 단독·날치기 처리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3일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제7..

전국2022-03-24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

전국2022-03-16

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 법안 발의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

전국2022-02-10

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

전국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