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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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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상 군형사 사건, 징계 절차와 대처 방법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역시 다르지 않다. 엄격한 군기,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인해 처분이 더 무겁게 내려지기도 하고,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해 사회라면 별 일 없이 넘어갈 만한 일들도 크게 확대되기도 한다.군인 신분인 간부와 병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부대이탈금지위반, 공정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이나 강제추행, 군용물 절도, 상관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혐..
이슈&피플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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