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

전국2023-05-08

김태년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일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그러면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2021-01-12

정부, 대주주 3억 요건…손질 가능성↑

[앵커]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 검토 등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같은 회사 주식을 3억원 넘게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겁니다.일반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최근 ‘동학개미??..

증권2020-10-05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시대적 과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식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며 "16년 전과 달리 과반이 넘는 국민 여론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한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부동산2020-07-27

행정수도 이전 뜨거운 감자…집값 잡기 묘수되나

[앵커]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며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 현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과연 집값 안정화가 될까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부동산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