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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종료 뒤 실태점검…“위법사항 엄중조치”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
금융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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