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극 막아야"…김학용 의원, 면허 결격기간 강화(최대 10년)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

전국2023-05-18

김승수 의원,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11일, 시내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현재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한 속도를 시간대, 사고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부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전국2023-05-12

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개정법안 대표발의…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

전국2023-04-07

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토록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

전국2022-12-16

“안전운전 하면 보험료 인하”…손보사들 경쟁

[앵커]최근 운전자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사들도 안전운전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잇달아 출시하며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DB손해보험이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활용해 안전운전 점수가 높을 수록 보험료를 최대 12%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을 선보였습니다.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높고, 과속이나 급가속, 급감속을 자주 하면 점수가 낮습니다.악사손해보험도 자동차보험에 주행 거리 500km..

금융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