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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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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오늘(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지금껏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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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파산 신청↑…개인파산 5년만 최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지난해 보다 4,737건 늘었습니다.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작년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지난해 보다 14.8% 늘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이 1,..
경제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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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 고등·가정법원 설치 건의…"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북부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사법서비스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돼 있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어제(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송산동 이전이 계획된 만큼 지법 이전에 맞춰 의정부고등법원과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19..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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