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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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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유죄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lue@sedaily.com
부동산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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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5.5조 토지 부당이익 의혹”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여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택지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원인데 매각액은 14조2,363억원으로, 5조4,68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 수..
부동산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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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기업은행 ‘셀프대출’ 부당이익 환수 어렵다…윤종원 책임론
[앵커]기업은행 직원이 가족들에게 76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몇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어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익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십니까.[앵커]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얼마 전에야 면직 처리됐다고요. 먼저..
금융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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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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