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현행법..

전국2022-08-25

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전국2022-07-18

[이슈플러스] 주식양도세 폐지 가능성은…‘부자감세’ 비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앵커]다사다난했던 1분기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정권 교체에 따라 증권시장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혜림 증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기자]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중 하나가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거래나 대주주의 ..

증권2022-03-28

[기자의 눈] 공급 늘리려면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자

“정부가 집을 내다 팔라면서 퇴로는 열어주지 않고 있다”최근 다주택자들이 입을 모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기수요를 잡는 건 좋지만 유예 기간 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면 누가 집을 팔 수 있느냐는 것.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줘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집주인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상속을 택할 수 밖에 없어 시장엔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란..

오피니언2020-07-08

10년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서울경제TV=정훈규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의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

경제·사회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