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총리에게 결과보고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

전국2023-05-30

양기대 의원, 취약아동 보호공백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정비해 보호공백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4일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자체장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

전국2023-05-04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육아휴직, 여성 76%·남성 9.8%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전국2023-03-29

양기대 국회의원, 1억원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

전국2023-03-24

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전국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