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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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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산업·IT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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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그간 부산과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의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7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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