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공무원임대주택 부정입주 사전에 차단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무원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57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임대주택 부정 입주 적발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14건, 2021년 18건으로 나타났다.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이하 수준으로 ..

전국2022-09-25

정우택 의원, "소방청, 재난상황에 맞춰 현장지휘권 강화해야…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이 21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 소방본부장(긴급구조통제단장) 직급이 경찰 등 지원기관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에 관한 원활한 총괄‧조정과 지휘감독 통솔범위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지원기관과 동일한 직급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원기관보다 오히려 직급이 낮아 직급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서울‧부산‧경기남부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지..

전국2022-09-21

정우택 의원 “재판에 앙심 품고 살해까지…최근 5년 보복범죄 1,500여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 발생했다.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보복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

전국2022-09-16

정우택 의원, “개별안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묘지 관리 지원 강화해야”

[청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탓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절반은 개별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전국2022-08-23

정우택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

전국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