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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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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
[평택=임태성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낙후된 기술로 조사돼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돼 오면서 도면의 신축, 훼손,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조사･측량으로 지적공부의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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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여기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
부동산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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