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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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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
부동산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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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법안 ‘반대’…“기업 소송비 10조↑”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산업·IT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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