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

전국2024-01-16

인권침해 불거진 장애인 시설 폐쇄 행정처분…"3년간 외부 책임자가 운영"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해당 법인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지난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제주시는 시설폐지의 경우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국2023-07-12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 등이다.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

전국2023-06-15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

전국2023-06-13

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행정소송 결국 포기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

금융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