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자녀 1명당 1%p 주택구입·전세 금리 인하 혜택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앙한 지원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다보니 출산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

전국2023-06-04

인구 7달째 감소…올해 사상 첫 자연감소 ‘확실’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 연속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1년 전보다 2,359명(-9.3%) 줄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입니다. 5월에 신고된 혼인 건수는 1만8,145건으로 전년 대비 4,900건(-21.3%)이나 줄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면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거의 확..

전국2020-07-29

‘주택매매 감소’ 5월 인구이동 57만명…44년 만에 최저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5월 기준으로 4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매매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6만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1,000명(5.1%) 줄었습니다.   정부가 1975년 월별로 인구이동 집계를 시작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5월 주택매매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입주 예정 아파트도 1년 전보다 14.4% 감소한 영..

부동산2019-06-26

작년 국제결혼 건수 4년 만에 최대… 2만3,000건

혼인건수가 7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작년에 국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혼인(이하 ‘국제결혼’)은 2만2,69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신고된 국제결혼은 2014년(2만3,316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전년에 비하면 1,863건(8.9％) 늘었다. 2005년 7,716건(22.3％) 증가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작년 국제결혼 10건 중 7건은 한국인 ..

경제·사회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