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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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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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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첫 재판 "불법 생각 못해"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오늘(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구 대표는 법정에서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구 대표 측 변호인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IT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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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의 SEN사건] 1인 회사에서의 횡령죄
A는 B건설회사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B건설회사를 운영 중 빌딩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인 C회사를 설립하여 C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출받았고 B건설회사로 하여금 위 빌딩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위 빌딩이 완공되자 투자자에게 C회사를 매도하였는데, 그 투자자가 C회사 인수 후 회계 장부를 보니 회사 자금 중 일부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A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있으나, 변제된 기록은 없었다. 이에 위 투자자는 A가 C회사를 ..
이슈&피플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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