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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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상생협력 가로막는 ‘과도한 하도급규제’ 개선 촉구
건설협회, 상생협력 가로막는 ‘과도한 하도급규제’ 개선 촉구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2019-04-25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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