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단, 예산확보 협력"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전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2일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군산과 김제는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과 수도권은 통합 열풍인데 전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도 없이 군산·김제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전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하고 시민들은 전북도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새만금과 전북도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고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와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78%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북도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더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섞인 원성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전북도의 총체적인 위기속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도지사의 위기관리와 조정능력에 대한 지도력이 부재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17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응하기도 모자란데 불신에 불신이 이어지면 결국 전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할 때이고 백척간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없던 힘도 끌어모아야 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산과 김제 상호 간 관할권 주장을 멈추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실상은 김제의 관할권 주장으로 새만금 사업은 물론 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도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라북도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김제는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 ▲전북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재할 것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고 상생협치 방안을 앞장 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k9613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