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재부품 경쟁력 높이려면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해야”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가 기업승계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기업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세위원회 위원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명확화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최근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개정안의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을 설명한 김병규 세제실장은 인사말에서 “개정안은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강했고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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