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 승소 ‘일조’···“기쁘다”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달 23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식당, 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법원은 60세 미만과 12세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원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 도태우 중·남구 보궐선거 후보는 원고 측 대리인단 변호인으로 참가했다.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도 후보는 백신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방역패스 철폐, 식당·카페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또는 완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2월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방역 패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도태우 후보는“전국에서 최초 결정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쁘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편 ‘방역패스 효력정지’ 승소로 식당과 카페에 60세 미만, 12세이상 18세이하인 자는 방역패스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노래연습장, 사우나 등은 이 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3:50고점뚫고 하이킥
재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
14:50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재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15:50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
16:50BUY킹스탁
재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7:50김혜영의 SEN 토크
재방송 이상인 PD 김혜영 MC
오늘의 날씨
2024-04-29(월) 06:00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